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최종 투표를 위한 미국 경쟁법 합의안 도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물리협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7-22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 경쟁법(COMPETES Act) 간의 협의 결과를 담은 CHIPS+법안을 발표
- 해당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상원과 하원 간의 협의의 산물로, 반도체 R&D와 제조 부문에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지원금과 220억 달러(약 29조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상원과 하원의 합의안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내용 외에도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에 대한 예산 확대 방안이 포함됨
- 해당 법안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혁신 파트너십 부서(TIP)가 설립될 것이며, 부서의 목표는 상원안대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 과학 기술 등의 첨단 과학을 지원하도록 설정됨
-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규모는 하원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향후 5년 동안 연간 40억 달러(약 5조 2,000억원)로 결정되었으며, 지역 기술 허브와 경쟁 연구 촉진 실험 프로그램(EPSCoR)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음
- 에너지부(DOE) 과학실의 예산은 거의 50%가 증가한 108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로 결정되었고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도 23억 달러(약 3조원)의 연간 예산 권한을 갖게 되었음
- 해당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상원과 하원 간의 협의의 산물로, 반도체 R&D와 제조 부문에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지원금과 220억 달러(약 29조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상원과 하원의 합의안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내용 외에도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에 대한 예산 확대 방안이 포함됨
- 해당 법안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혁신 파트너십 부서(TIP)가 설립될 것이며, 부서의 목표는 상원안대로 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 과학 기술 등의 첨단 과학을 지원하도록 설정됨
-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규모는 하원이 제시한 것과 비슷한 향후 5년 동안 연간 40억 달러(약 5조 2,000억원)로 결정되었으며, 지역 기술 허브와 경쟁 연구 촉진 실험 프로그램(EPSCoR)관련 내용도 포함되었음
- 에너지부(DOE) 과학실의 예산은 거의 50%가 증가한 108억 달러(약 14조 1,000억원) 규모로 결정되었고 국립기술표준연구소(NIST)도 23억 달러(약 3조원)의 연간 예산 권한을 갖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