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의 위기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18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기술적 성과를 상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계와 산업 과학자에 연구 예산을 지원해왔으며, 중소기업기술이전(STTR)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창업한 기업에 보다 특화되었음
○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매년 40억 달러(약 5조 2,000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랜드 폴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상업화 성과가 미약하고 일부 사례에서 예산 지원이 중국을 돕는데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반대함
- 연방 기관과 대학의 반대에 직면한 폴 의원과 루케마이어 의원은 외국의 영향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를 요구하며 안보 요건을 추가하고, 상업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연방 기관과 대학 기관은 짧은 회기 동안 많은 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대로 예산이 제공되길 기대하지만, 대안적으로 국방수권법이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임
○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비효율성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매년 40억 달러(약 5조 2,000억원)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
- 랜드 폴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상업화 성과가 미약하고 일부 사례에서 예산 지원이 중국을 돕는데 사용되었음을 지적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 연장을 반대함
- 연방 기관과 대학의 반대에 직면한 폴 의원과 루케마이어 의원은 외국의 영향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를 요구하며 안보 요건을 추가하고, 상업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연방 기관과 대학 기관은 짧은 회기 동안 많은 법안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안대로 예산이 제공되길 기대하지만, 대안적으로 국방수권법이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