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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환경보전청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7-14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미국행동포럼(AAF)은 연방 대법원의 환경보전청(EPA)의 권한에 대한 판결이 바이든의 기술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Major Questions Doctrine and the Impact on Biden's Technology Priorities
○ 대법원은 최근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전청(EPA)의 소송에서 환경보전청(EPA)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가 제공한 권한을 넘어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판결하였음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기존의 발전 시설을 감독할 규정을 설정할 권한을 주 정부에, 오염 물질 저감량을 결정할 권한을 환경보전청(EPA)에 제공하였음
- 환경보전청(EPA)은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으로 판단함
○ 대법원의 판결은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을 강화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의 다른 기관의 기술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법령이 있을 경우 전문 기관이 해석한 결과를 존중해왔으나 예외적인 사항이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제공치 않음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과 브로드밴드 규제에서 어떤 기업을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관련 규제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해당 기관에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임
* Major Questions Doctrine and the Impact on Biden's Technology Priorities
○ 대법원은 최근 웨스트버지니아 대 환경보전청(EPA)의 소송에서 환경보전청(EPA)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가 제공한 권한을 넘어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판결하였음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은 기존의 발전 시설을 감독할 규정을 설정할 권한을 주 정부에, 오염 물질 저감량을 결정할 권한을 환경보전청(EPA)에 제공하였음
- 환경보전청(EPA)은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기반의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으로 판단함
○ 대법원의 판결은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을 강화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의 다른 기관의 기술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애매모호한 법령이 있을 경우 전문 기관이 해석한 결과를 존중해왔으나 예외적인 사항이나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 중요 문제 원칙(major question doctrine)에 따라 이러한 권한을 제공치 않음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정책과 브로드밴드 규제에서 어떤 기업을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독점 관련 규제와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 해당 기관에 권한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