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의 IT 공급 사슬 회복성 강화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산업협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12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미국의 IT 공급 사슬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the U.S. Government Can Promote IT Supply Chain Resiliency
○ 미국 정부는 중요한 ICT 제품을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COVID-19 팬데믹에서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급 사슬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급 사슬을 다양화하고 복수의 공급처도 확보하여 자연재해나 지정학적인 갈등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공급 사슬의 국내 귀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지나친 온쇼어링보다는 동맹국을 활용한 공급 사슬의 구축이 요구됨
○ 미국 정부는 CHIPS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제공하는 520억 달러(약 69조원)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예산을 활용해 공급 사슬의 회복성을 강화하여야 함
- 미국은 반도체 R&D, 제조, 첨단 패키징 등 폭넓은 ICT 생태계 등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요소에 우선해 전략적인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 연방 정부는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공급 사슬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을 활용해 지리적인 공급 사슬 다양화를 촉진하여야 함
- 국내 컨텐츠를 우대하는 요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급 사슬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적용 범위를 리스크에 기반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함
* How the U.S. Government Can Promote IT Supply Chain Resiliency
○ 미국 정부는 중요한 ICT 제품을 사이버 공격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COVID-19 팬데믹에서의 회복을 촉진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급 사슬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고 있음
-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급 사슬을 다양화하고 복수의 공급처도 확보하여 자연재해나 지정학적인 갈등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공급 사슬의 국내 귀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에 기반한 접근법을 활용하여야 하며 지나친 온쇼어링보다는 동맹국을 활용한 공급 사슬의 구축이 요구됨
○ 미국 정부는 CHIPS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제공하는 520억 달러(약 69조원)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예산을 활용해 공급 사슬의 회복성을 강화하여야 함
- 미국은 반도체 R&D, 제조, 첨단 패키징 등 폭넓은 ICT 생태계 등 중요하고 리스크가 높은 요소에 우선해 전략적인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 연방 정부는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서 글로벌 공급 사슬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을 활용해 지리적인 공급 사슬 다양화를 촉진하여야 함
- 국내 컨텐츠를 우대하는 요건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급 사슬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적용 범위를 리스크에 기반한 방식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