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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고비용 요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11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유럽보다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비용이 높은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pples vs. Oranges: Why Providing Broadband in the United States Costs More Than in Europe
○ 일부 분석가는 유럽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미국보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함에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통신사의 문제점을 지적함
-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세계 16위에 불과하였으며,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은 미국에서 월 6달러에 불과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간의 브로드밴드 시장 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사업자가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53% 더 높음을 보였음
- 미국의 경우 통신 인력의 임금이 유럽보다 13% 더 높았으며,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 또한 총량과 가구당 비용 측면에서 모두 높았음
- 유럽의 통신 기업은 미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83억 달러(약 11조원)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5억 1,3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업은 노동비, 네트워크에 대한 자본 투자, 주파수 라이센스, 광고, 세금,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53%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시장 구조와 세제, 인프라 환경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며, 유럽 기업의 이윤이 미국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이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 Apples vs. Oranges: Why Providing Broadband in the United States Costs More Than in Europe
○ 일부 분석가는 유럽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미국보다 서비스 품질이 우수함에도 가격은 오히려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통신사의 문제점을 지적함
-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미국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세계 16위에 불과하였으며,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은 미국에서 월 6달러에 불과할 것이라 주장하였음
○ 본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간의 브로드밴드 시장 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미국의 사업자가 유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53% 더 높음을 보였음
- 미국의 경우 통신 인력의 임금이 유럽보다 13% 더 높았으며, 인프라에 대한 자본 지출 또한 총량과 가구당 비용 측면에서 모두 높았음
- 유럽의 통신 기업은 미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매년 83억 달러(약 11조원)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5억 1,300만 달러(약 6,800억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기업은 노동비, 네트워크에 대한 자본 투자, 주파수 라이센스, 광고, 세금, 지원금을 고려할 경우 53%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은 시장 구조와 세제, 인프라 환경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며, 유럽 기업의 이윤이 미국 기업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이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