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일본의 '15년 연구개발 세제의 제도 변경 효과 분석: 오픈 이노베이션형 확충과 이월공제제도 폐지의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22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경제산업연구소는 '15년에 실시된 일본의 연구개발 세제 관련 제도 개정이 연구개발 투자의 양과 질에 미친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공표
- 분석 결과 '15년 이월세액공제제도 폐지 및 오픈 이노베이션(OI)형 확충은 각각 R&D 투자 총액 감소 및 외부지출 R&D 투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세수 변동과의 관계의 경우 이월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가는 R&D 투자액 감소분과 비슷했고, OI형 확충에 따른 세수 감소는 외부 R&D 투자액 증가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추산에 따르면 '15년 OI형의 확충에 따라 산학 공동출원 특허 건수 증가
- '15년 R&D 세제에서의 제도 변경은 산학 공동연구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이월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라 R&D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OI형 확충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임.
- 분석 결과 '15년 이월세액공제제도 폐지 및 오픈 이노베이션(OI)형 확충은 각각 R&D 투자 총액 감소 및 외부지출 R&D 투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세수 변동과의 관계의 경우 이월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세수 증가는 R&D 투자액 감소분과 비슷했고, OI형 확충에 따른 세수 감소는 외부 R&D 투자액 증가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추산에 따르면 '15년 OI형의 확충에 따라 산학 공동출원 특허 건수 증가
- '15년 R&D 세제에서의 제도 변경은 산학 공동연구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와 동시에 이월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라 R&D 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OI형 확충에 의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