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 집약형 산업 보조금 지원 사업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14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독일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연방재무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
- 최근 발표한 에너지 비용 억제 프로그램에 의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에너지 및 수출 집약형 기업은 높아진 천연가스와 전기 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
○ 2021년 대비 평균 에너지 비용이 2배 이상 오른 경우 천연가스와 전기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그 영향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
- 기후, 환경, 에너지 원조(KUEBLL) 지침에 의거, 에너지 및 수출 집약형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의 30%, 또는 최대 200만 유로를 직접 지원
- 위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추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입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의 50%, 최대 2,500만 유로를 직접 지원
- 또한 미리 선정된 26개 부문 (화학, 요업, 철강, 금속, 세라믹 등)의 경우 차액의 70%, 최대 5천만 유로를 직접 지원
○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불가함, 즉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
- 최근 발표한 에너지 비용 억제 프로그램에 의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킨 에너지 및 수출 집약형 기업은 높아진 천연가스와 전기 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나 물가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
○ 2021년 대비 평균 에너지 비용이 2배 이상 오른 경우 천연가스와 전기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그 영향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차등 지원
- 기후, 환경, 에너지 원조(KUEBLL) 지침에 의거, 에너지 및 수출 집약형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의 30%, 또는 최대 200만 유로를 직접 지원
- 위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추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적자를 입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차액의 50%, 최대 2,500만 유로를 직접 지원
- 또한 미리 선정된 26개 부문 (화학, 요업, 철강, 금속, 세라믹 등)의 경우 차액의 70%, 최대 5천만 유로를 직접 지원
○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위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지급이 불가함, 즉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