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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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미국 혁신 법안의 상하원 협의 진전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사이언스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7-21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대한 상하원 간의 협의 사항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 U.S. innovation bill clears major Senate hurdle with research provisions intact
○ 미국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반도체 지원 내용을 간추린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을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64대 34로 통과시킴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양측이 통과 의사가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조항과 연방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 권한 관련 조항을 뽑아 만든 것임
○ 법안의 통과에는 공화당 의원의 협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찬성표는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에 포함된 연구 지원의 지리적 다양성 추구 관련 조항 떄문인 것으로 분석됨
- 안건 통과를 가능하게 했던 공화당의 12표는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12개의 표가 없이는 필리버스터와 법안 통과 저지를 막지 못했을 것임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은 과거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통해 예산의 20%를 과거 연구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지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을 수정해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가 일반적인 경쟁 연구 지원의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연구비를 제공하도록 만듦
- 국립과학재단(NSF)은 2029년까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지역에 연구비의 20%를 제공하게 만들고, 에너지부(DOE)의 과학실의 예산 중 10%가 해당 지역에 제공되도록 함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의 새로운 조항은 연구 지원의 지리적 격차를 더욱 줄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U.S. innovation bill clears major Senate hurdle with research provisions intact
○ 미국 상원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반도체 지원 내용을 간추린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을 논의를 시작하는 방안을 64대 34로 통과시킴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은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의 협의가 지지부진하자 양측이 통과 의사가 있는 반도체 산업 지원 관련 조항과 연방 과학 기관에 대한 예산 권한 관련 조항을 뽑아 만든 것임
○ 법안의 통과에는 공화당 의원의 협조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찬성표는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에 포함된 연구 지원의 지리적 다양성 추구 관련 조항 떄문인 것으로 분석됨
- 안건 통과를 가능하게 했던 공화당의 12표는 토드 영(Todd Young) 의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12개의 표가 없이는 필리버스터와 법안 통과 저지를 막지 못했을 것임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은 과거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서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을 통해 예산의 20%를 과거 연구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지역에 제공하기로 한 것을 수정해 국립과학재단(NSF)과 에너지부(DOE)가 일반적인 경쟁 연구 지원의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연구비를 제공하도록 만듦
- 국립과학재단(NSF)은 2029년까지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지역에 연구비의 20%를 제공하게 만들고, 에너지부(DOE)의 과학실의 예산 중 10%가 해당 지역에 제공되도록 함
○ CHIPS 플러스(CHIPS-plus) 법안의 새로운 조항은 연구 지원의 지리적 격차를 더욱 줄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상원을 통과할 경우 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까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