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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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연방통신위원회 관련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7-21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의회조사국(CRS)은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관련해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elected Issues Under Consideration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2명의 민주당측 위원과 2명의 공화당측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지지 손(Gigi Sohn)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투표 결과를 결정할 5번째 위원의 부재로 망중립성 등 주요 쟁점 이슈는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2년 의회의 의사절차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예정으로, 최근의 입법 활동이나 공청회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브로드밴드 데이터와 맵핑: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능 지역 데이터와 지도는 정밀도와 정확도면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9월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가 발표될 것임
- 5G 무선 기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적극적으로 5G 무선 통신 기기와 서비스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파수 배분과 기관 간 조율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망중립성: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적용되다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된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5번째 위원이 임명된 이후 절차가 추진될 것임
- 4년 주기 미디어 소유권 검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의해 4년마다 미디어의 소유권 규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브로드밴드 라벨: 2022년 1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브로드밴드의 가격, 데이터 허용량,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보이도록 만들었음
- 로보콜 규정: 로보콜은 소비자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사항으로, 특히 해외에서 걸려오는 로보콜에 대한 규범과 단속 방안이 요구됨
- 공공 안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988 자살 방지 번호와 국가적 무선 긴급 경보 체계의 정밀성과 신뢰성 향상, 911 신고 전화의 위치 정확성 개선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Selected Issues Under Consideration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2명의 민주당측 위원과 2명의 공화당측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지지 손(Gigi Sohn)에 대한 상원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투표 결과를 결정할 5번째 위원의 부재로 망중립성 등 주요 쟁점 이슈는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2년 의회의 의사절차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예정으로, 최근의 입법 활동이나 공청회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음
- 브로드밴드 데이터와 맵핑: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능 지역 데이터와 지도는 정밀도와 정확도면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9월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가 발표될 것임
- 5G 무선 기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적극적으로 5G 무선 통신 기기와 서비스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파수 배분과 기관 간 조율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망중립성: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적용되다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된 망중립성 원칙을 다시 복구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5번째 위원이 임명된 이후 절차가 추진될 것임
- 4년 주기 미디어 소유권 검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의해 4년마다 미디어의 소유권 규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브로드밴드 라벨: 2022년 1월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브로드밴드의 가격, 데이터 허용량, 속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보이도록 만들었음
- 로보콜 규정: 로보콜은 소비자가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사항으로, 특히 해외에서 걸려오는 로보콜에 대한 규범과 단속 방안이 요구됨
- 공공 안전: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현재 988 자살 방지 번호와 국가적 무선 긴급 경보 체계의 정밀성과 신뢰성 향상, 911 신고 전화의 위치 정확성 개선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