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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21년 산업표준화 추진사업 위탁비(전략적 국제표준화 가속사업: 해외표준화 동향 파악·분석) 최종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21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경제산업성은「전략적 국제표준화 가속사업: 해외표준화 동향 파악·분석」보고서 공표 (White & Case LLP 작성)
- 스마트시티, 순환경제, 스마트 의료·데이터 헬스, 포스트 5G (디바이스), 바이오제품, 양자 기술, 자율주행차, 자율항행선박, 수소・암모니아, AI, 생체인증, 탄소발자국, 배터리, 친환경 건축자재, 재생에너지 등 20개 주제에 대해 ①~⑤의 관점에서 관련 최근 정보정리 및 분석 실시(①표준 개발·관련 규제 등 현황 ②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동향 분석 ③어젠다의 인지도·신뢰성 등 사회의 수용과 관련된 상황 분석 ④적극적으로 표준화·규정 마련을 주도하는 주체 분석⑤지역의 특징이나 경향, 일본과의 비교 분석)
- 미국의 경우 주제에 따라 표준화·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부처에 의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업계 단체에 의한 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이나 자발적 규제의 움직임도 활발
- 중국의 경우 독자적 표준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대해 활발한 표준제안 활동 실시
- 스마트시티, 순환경제, 스마트 의료·데이터 헬스, 포스트 5G (디바이스), 바이오제품, 양자 기술, 자율주행차, 자율항행선박, 수소・암모니아, AI, 생체인증, 탄소발자국, 배터리, 친환경 건축자재, 재생에너지 등 20개 주제에 대해 ①~⑤의 관점에서 관련 최근 정보정리 및 분석 실시(①표준 개발·관련 규제 등 현황 ②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 동향 분석 ③어젠다의 인지도·신뢰성 등 사회의 수용과 관련된 상황 분석 ④적극적으로 표준화·규정 마련을 주도하는 주체 분석⑤지역의 특징이나 경향, 일본과의 비교 분석)
- 미국의 경우 주제에 따라 표준화·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적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부처에 의한 가이드라인 수립이나 업계 단체에 의한 규정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이나 자발적 규제의 움직임도 활발
- 중국의 경우 독자적 표준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대해 활발한 표준제안 활동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