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1년 내외일체 경제성장전략 구축에 관한 국제경제조사사업(해외의 산업정책 입안과 실시에 관한 최신동향조사사업) 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21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적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외국의 산업정책 동향, 특히 '분배'에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공표 (PwC 작성)
- 금번 조사 결과 세계 각국은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정책 방향성 자체의 변경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한편, 전체적 경향으로 「(트리클다운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보다 솔직히 「자국민의 풍요」를 추구하고, 지나친 자본주의의 과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구체적으로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과제의 시정을 위하여 이전부터 과제로 인식되었던 인재육성·지역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나타났으며, 복잡해지는 사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분야(부처)융합적 주제에 대한 세금·규제완화·보조금의 조합이나 민간자금의 활용 등 보다 고도의 정책 패키지 운용 추진중
- 일본 산업정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주제: 분배 관련 기업의 역할, 대규모 산업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공평한 분배정책과 공정한 분배정책,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정책실행능력의 방향성
- 금번 조사 결과 세계 각국은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정책 방향성 자체의 변경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한편, 전체적 경향으로 「(트리클다운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같은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며, 보다 솔직히 「자국민의 풍요」를 추구하고, 지나친 자본주의의 과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구체적으로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 과제의 시정을 위하여 이전부터 과제로 인식되었던 인재육성·지역 활성화·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나타났으며, 복잡해지는 사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에는 분야(부처)융합적 주제에 대한 세금·규제완화·보조금의 조합이나 민간자금의 활용 등 보다 고도의 정책 패키지 운용 추진중
- 일본 산업정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주제: 분배 관련 기업의 역할, 대규모 산업정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공평한 분배정책과 공정한 분배정책,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정책실행능력의 방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