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경제안보상「특정중요기술」-극초음속, AI 등 20개 분야에서 선정하여 자금 투입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요미우리신문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18
- 등록일 2022-08-19
- 권호 220
○ 일본 정부는 5월에 통과된 경제안보추진법에 관한 기본지침안을 마련하여 자민당 경제안보대책본부에 제출
- 국가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특정 중요기술」의 후보로서 인공지능(AI)이나 우주 관련 기술 등 20개 분야를 열거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 지침은 9월에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예정
- 동 지침에서는 특정 중요기술에 대해 외부 조직에 의한 절취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타국에 의한 독점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
- 특정 중요기술로 선정될 경우 분야별로 민간 연구자와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 마련
- 기존에는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의 민감한 정보 등도 협의회 회원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 연구개발 기대
* 20개 분야: (운송/이동)극초음속, 수송 (컴퓨터)인공지능・기계학습, 첨단컴퓨팅, 마이크로프로세서・반도체, 양자정보과학 (인체) 의료・공중위생(게놈학 포함), 뇌컴퓨팅・인터페이스 (중요 분야) 우주, 해양 (공학・소재) 바이오, 첨단 엔지니어링・제조, 로봇, 첨단소재과학 (네트워크) 첨단감시・측위・센서, 데이터과학・분석・축적・운용,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에너지) 첨단에너지・에너지 저장, 화학・생물・방사성 물질 및 핵
- 국가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특정 중요기술」의 후보로서 인공지능(AI)이나 우주 관련 기술 등 20개 분야를 열거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 지침은 9월에 각료회의에서 채택할 예정
- 동 지침에서는 특정 중요기술에 대해 외부 조직에 의한 절취로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타국에 의한 독점으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
- 특정 중요기술로 선정될 경우 분야별로 민간 연구자와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기술유출 방지대책 등 마련
- 기존에는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정부의 민감한 정보 등도 협의회 회원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 연구개발 기대
* 20개 분야: (운송/이동)극초음속, 수송 (컴퓨터)인공지능・기계학습, 첨단컴퓨팅, 마이크로프로세서・반도체, 양자정보과학 (인체) 의료・공중위생(게놈학 포함), 뇌컴퓨팅・인터페이스 (중요 분야) 우주, 해양 (공학・소재) 바이오, 첨단 엔지니어링・제조, 로봇, 첨단소재과학 (네트워크) 첨단감시・측위・센서, 데이터과학・분석・축적・운용,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에너지) 첨단에너지・에너지 저장, 화학・생물・방사성 물질 및 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