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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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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과학법의 R&D 예산에 대한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8-09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및 과학법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법안 내 110억 달러(약 14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임을 예고함
○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위해 중요한 부문으로 R&D, 창업, 교육, 인력 부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것임을 예고함
- 폭넓은 연대를 형성할 것: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적 기회를 미국 전역에 공유하도록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구조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 교육과 미래 인력에 초점을 맞출 것: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중 일부를 국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훈련 네트워크에 할당하고 새로운 학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 혁신을 촉진할 것: 예산 중 일부를 창업 기업과 대학 연구자에 제공하고 칩렛 플랫폼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개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임
- 국가적 연구 어젠다를 설정할 것: 국가적인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혁신을 촉진할 경연 대회를 추진할 것임
○ 해당 보고서는 수 주 내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며, 반도체 및 과학법의 R&D 예산을 배정하는 지침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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