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후 보호, 에너지 안보,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기금 확보 원문보기 1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2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기후변화기금(KTF) 특별 사업계획과 중기(~2026) 재정 계획에 대한 초안 승인
- 건축과 운송 분야에서 기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집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치를 골자로 함
- 2023-2026년에 독일 정부는 총 1,77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후 보호 관련 조치와 경제/산업 변화를 시도할 예정
- 이 중 85.3%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할되며, 대부분은 기후 친화형 건물 개보수에 지출
○ 2026년 까지 기후변화 기금 관련 구체적인 지출 계획
- 건물을 유지보수 보조금 개편 (563억 유로): 탄소 저감 잠재력 높은 개보수 활동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 시민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재생에너지할증 폐지 (355억 유로)
- 제조업 탈탄소화 및 독일 수소 전략 추진 (199억 유로): 2023년 부터 석탄 화력을 녹색 수소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 기업의 EU 배출권 거래제(ETS) 비용 부담 겸감을 위한 전기가격 보상 (121억 유로)
- 건축과 운송 분야에서 기후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집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자금 조치를 골자로 함
- 2023-2026년에 독일 정부는 총 1,775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기후 보호 관련 조치와 경제/산업 변화를 시도할 예정
- 이 중 85.3%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할되며, 대부분은 기후 친화형 건물 개보수에 지출
○ 2026년 까지 기후변화 기금 관련 구체적인 지출 계획
- 건물을 유지보수 보조금 개편 (563억 유로): 탄소 저감 잠재력 높은 개보수 활동을 대상으로 직접 보조금 지급
- 시민과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재생에너지할증 폐지 (355억 유로)
- 제조업 탈탄소화 및 독일 수소 전략 추진 (199억 유로): 2023년 부터 석탄 화력을 녹색 수소로 가동할 수 있는 가스 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 기업의 EU 배출권 거래제(ETS) 비용 부담 겸감을 위한 전기가격 보상 (121억 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