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양 풍력 에너지 관련 조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5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의회조사국(C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내 해양 풍력 에너지와 관련한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Offshore Wind Provision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7월 28일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해양 풍력 에너지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안된 법안은 내무부(DOI)에 해양 풍력 입찰을 진행할 권한을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찰 지역에서 해제한 대서양 중남부와 멕시코만 동부에 다시 재생에너지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적 권한을 부여함
- 법안은 해양 풍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제공해 관련 연구와 송전선 건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송전선은 미국의 서부 동부, 텍사스의 그리드에 모두 연결될 것이며, 일부 연구는 지역간 전력 연결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해양 풍력 발전에는 30%의 세금 공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13702항은 새로운 청정 발전 투자 세금 공제를 6% 제공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13502항은 풍력 발전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금 공제율은 풍력 발전 선박의 경우 판매가의 10%, 풍력 부품의 경우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달리 설정됨
* Offshore Wind Provisions i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2022년 7월 28일 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법안에는 해양 풍력 에너지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제안된 법안은 내무부(DOI)에 해양 풍력 입찰을 진행할 권한을 제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찰 지역에서 해제한 대서양 중남부와 멕시코만 동부에 다시 재생에너지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적 권한을 부여함
- 법안은 해양 풍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1억 달러(약 1,300억원)를 제공해 관련 연구와 송전선 건설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송전선은 미국의 서부 동부, 텍사스의 그리드에 모두 연결될 것이며, 일부 연구는 지역간 전력 연결이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해양 풍력 발전에는 30%의 세금 공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13702항은 새로운 청정 발전 투자 세금 공제를 6% 제공함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13502항은 풍력 발전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세금 공제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금 공제율은 풍력 발전 선박의 경우 판매가의 10%, 풍력 부품의 경우 유형과 용량에 따라 달리 설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