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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메탄 배출 가격제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4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의회조사국(CRS)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포함된 메탄 배출 가격제를 소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Inflation Reduction Act Methane Emissions Charge: In Brief
○ 2022년 7월 27일 상원의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는 작년 11월 하원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과 같이 메탄 배출에 가격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해당 조항은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GHGRP)에 보고 의무가 있는 특정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에만 적용될 것임
- 메탄 배출 가격은 톤당 900달러(약 약 117만원)에서 시작해 2년 이후 1,500달러(약 195만원)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연방 정부가 온실 가스에 가격을 설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임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메탄 배출 가격제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와 환경에 대한 해당 법의 효과도 달라질 것임
- 2021년 11월 15일 환경보전청(EPA)은 메탄 배출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환경보전청(EPA)이 메탄 배출 가격제를 면제하는 조항을 결정할 권한을 주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메탄 가격제에 적용을 받는 산업 장비와 공정을 개선하는데 8억 5,000만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전통적인 한계 유정의 개선 사업에 7억 달러(약 9,100억원)를 제공함
* Inflation Reduction Act Methane Emissions Charge: In Brief
○ 2022년 7월 27일 상원의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법안의 내용에는 작년 11월 하원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과 같이 메탄 배출에 가격을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음
- 해당 조항은 환경보전청(EPA)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프로그램(GHGRP)에 보고 의무가 있는 특정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에만 적용될 것임
- 메탄 배출 가격은 톤당 900달러(약 약 117만원)에서 시작해 2년 이후 1,500달러(약 195만원)로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연방 정부가 온실 가스에 가격을 설정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임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메탄 배출 가격제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경제와 환경에 대한 해당 법의 효과도 달라질 것임
- 2021년 11월 15일 환경보전청(EPA)은 메탄 배출에 대응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환경보전청(EPA)이 메탄 배출 가격제를 면제하는 조항을 결정할 권한을 주었음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메탄 가격제에 적용을 받는 산업 장비와 공정을 개선하는데 8억 5,000만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전통적인 한계 유정의 개선 사업에 7억 달러(약 9,100억원)를 제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