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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2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해 추진 중인 국제적 협력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ecur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 Affirmative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반도체는 항공 지원 시스템과 같이 국방과 민간 부문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군민 양용 제품으로,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망 차질로 반도체 부족사태가 일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2,100억 달러(약 273조원)의 매출 손실이 기록되었으며, 장기적인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의 보안과 회복성을 재고하게 만들었음
○ 미국은 국내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이전하는 온쇼어링(on-shoring)과 동맹국으로 제조 역량을 옮기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들의 블록이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나 정부 투자 등 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며, 수출 통제가 일관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미국은 유럽과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아시아 국가와는 쿼드 동맹(Quad), 인도-태평양 국가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고, 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피하고, 소규모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Secur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An Affirmative Agenda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반도체는 항공 지원 시스템과 같이 국방과 민간 부문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군민 양용 제품으로, 반도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근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급증과 공급망 차질로 반도체 부족사태가 일어나 자동차 산업에서는 2,100억 달러(약 273조원)의 매출 손실이 기록되었으며, 장기적인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의 보안과 회복성을 재고하게 만들었음
○ 미국은 국내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이전하는 온쇼어링(on-shoring)과 동맹국으로 제조 역량을 옮기거나 협력을 강화하는 프랜드쇼어링(friend-shoring)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국가들의 블록이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나 정부 투자 등 기술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며, 수출 통제가 일관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미국은 유럽과는 무역기술위원회(TTC), 아시아 국가와는 쿼드 동맹(Quad), 인도-태평양 국가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파악하고, 일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며,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피하고, 소규모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