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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맨친 의원의 기후 법안 내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내용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8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조 맨친(Joe Manchin)과 척 슈머(Chuck Schumer) 의원이 발표한 기후 법안이 지원하는 기술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Here are the biggest technology wins in the breakthrough climate bill
○ 민주당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 대표는 3,690억 달러(약 479조원) 규모의 기후 법안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음
-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이나 하원의 과반을 잃기 전에 주요한 청정에너지 및 기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상원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법안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통과가 유력시 됨
○ 발표된 기후 법안은 청정에너지와 교통, 농업 등의 부문의 R&D와 기술 보급, 제조 활동에 수천억 달러의 지원금과 대출, 정부 조달, 세금 공제를 제공함
- 법안은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에 300억 달러(약 39조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국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제조에 600억 달러(약 78조원)의 인센티브를, R&D에 270억 달러(약 35조원)를 제공함
- 법안은 농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배정하고, 산림 보전과 복원에 50억 달러(약 6조 5,000억원)를 제공해 기후에 대응함
-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탄소세는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표준과 청정에너지 비율에 따른 벌금 등의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은 가을에 또 다른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해 송전 시설, 탄소 저장 프로젝트, 발전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향후 추가될 수 있음
* Here are the biggest technology wins in the breakthrough climate bill
○ 민주당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과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 대표는 3,690억 달러(약 479조원) 규모의 기후 법안에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였음
- 중간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은 상원이나 하원의 과반을 잃기 전에 주요한 청정에너지 및 기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상원에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법안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통과가 유력시 됨
○ 발표된 기후 법안은 청정에너지와 교통, 농업 등의 부문의 R&D와 기술 보급, 제조 활동에 수천억 달러의 지원금과 대출, 정부 조달, 세금 공제를 제공함
- 법안은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건설에 300억 달러(약 39조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국내 배터리, 태양광 패널, 히트펌프 제조에 600억 달러(약 78조원)의 인센티브를, R&D에 270억 달러(약 35조원)를 제공함
- 법안은 농업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200억 달러(약 23조원)를 배정하고, 산림 보전과 복원에 50억 달러(약 6조 5,000억원)를 제공해 기후에 대응함
- 많은 학자가 지지하는 탄소세는 법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표준과 청정에너지 비율에 따른 벌금 등의 내용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은 가을에 또 다른 법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해 송전 시설, 탄소 저장 프로젝트, 발전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향후 추가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