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데이터혁신센터, 미국 인공지능 정책 평가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7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U.S. AI Policy Report Card
○ 연방 의회에서 2015년 1건에 불과하였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논의가 2021년에는 130건에 이르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가의 관심이 높아졌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을 혁신 관련 정책 6개 부문과 법제 관련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R&D 지원(기대치 근접): 직접 연방 지출과 세금 지원은 인공지능 R&D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부족함
- 기술 허브 확산(기대치 부합): 투자 대상으로 잠재적인 인공지능 성장 센터를 선택하는 엄격한 과정이 요구됨
- 인력 강화(실패): 인공지능 교육은 일관적이지 않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졌음
- 자원 접근성 확대(기대치 근접):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연구자에 대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충분하지 않음
- 정부 보급 촉진(기대치 근접): 정부 내 기술 보급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활동은 충분하지 않음
- 기술 표준 개발(기대치 부합): 국제적 표준 설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혁신 친화적 규제(기대치 부합): 현재의 가벼운 규제 접근법은 성공적이었지만 최근의 정책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음
- 지식재산권 촉진(기대치 근접):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무역 정책 촉진(기대치 근접): 국가간 데이터 흐름과 인공지능 제조 장비에 초점을 맞춘 수출 통제에 대한 더 많은 협정이 필요함
* U.S. AI Policy Report Card
○ 연방 의회에서 2015년 1건에 불과하였던 인공지능 관련 법안 논의가 2021년에는 130건에 이르는 등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가의 관심이 높아졌음
○ 본 보고서는 미국 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정책을 혁신 관련 정책 6개 부문과 법제 관련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
- R&D 지원(기대치 근접): 직접 연방 지출과 세금 지원은 인공지능 R&D를 충분히 지원하기에 부족함
- 기술 허브 확산(기대치 부합): 투자 대상으로 잠재적인 인공지능 성장 센터를 선택하는 엄격한 과정이 요구됨
- 인력 강화(실패): 인공지능 교육은 일관적이지 않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이민 정책은 시대에 매우 뒤떨어졌음
- 자원 접근성 확대(기대치 근접):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연구자에 대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충분하지 않음
- 정부 보급 촉진(기대치 근접): 정부 내 기술 보급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활동은 충분하지 않음
- 기술 표준 개발(기대치 부합): 국제적 표준 설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 확대가 필요함
- 혁신 친화적 규제(기대치 부합): 현재의 가벼운 규제 접근법은 성공적이었지만 최근의 정책은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음
- 지식재산권 촉진(기대치 근접):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있음
- 무역 정책 촉진(기대치 근접): 국가간 데이터 흐름과 인공지능 제조 장비에 초점을 맞춘 수출 통제에 대한 더 많은 협정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