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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연방 연구 세금 공제 제도의 현황과 효과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조사국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7-27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의회조사국(CRS)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 중인 R&D 세금 공제 제도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 효과, 정책적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 Federal Research Tax Credit: Current Law and Policy Issues
○ 연방 정부는 민간 R&D 투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왔으며,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IRC)의 41절을 기반으로 한 R&D 세금 공제 제도를 시행해왔음
- 내국세입법의 41절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는 기초 및 응용 연구 부문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81년 도입된 이후 16번의 연장을 거쳐 2015년 영구적으로 법제화되었음
- 세금 공제는 일반 공제(RC), 대체 간편 세액 공제(ASC), 대학 기초 연구 공제, 에너지 연구 공제의 4가지가 제공되며, 일반 공제(RC)와 대체 간편 세액 공제(ASC)가 가장 자주 활용됨
- 세금 공제는 요건을 갖춘 연구의 세후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며, 이론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감소는 민간 기업의 R&D를 촉진하여야 함
○ 재무부의 세금분석실(Office of Tax Analysis)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R&D 세금 공제를 활용한 경우 R&D 투자를 위한 사용자 비용이 15-26% 더 낮았음
-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에 대한 연구는 19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세금 공제 1달러 당 1달러의 부가적인 R&D 투자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적인 세금 공제에 비해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가 R&D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센티브 효과의 편중과 부족, 국세청 행정의 불확실성, 부족한 환급성 등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Federal Research Tax Credit: Current Law and Policy Issues
○ 연방 정부는 민간 R&D 투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왔으며,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IRC)의 41절을 기반으로 한 R&D 세금 공제 제도를 시행해왔음
- 내국세입법의 41절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는 기초 및 응용 연구 부문에 대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81년 도입된 이후 16번의 연장을 거쳐 2015년 영구적으로 법제화되었음
- 세금 공제는 일반 공제(RC), 대체 간편 세액 공제(ASC), 대학 기초 연구 공제, 에너지 연구 공제의 4가지가 제공되며, 일반 공제(RC)와 대체 간편 세액 공제(ASC)가 가장 자주 활용됨
- 세금 공제는 요건을 갖춘 연구의 세후 비용을 절감하게 해주며, 이론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의 감소는 민간 기업의 R&D를 촉진하여야 함
○ 재무부의 세금분석실(Office of Tax Analysis)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R&D 세금 공제를 활용한 경우 R&D 투자를 위한 사용자 비용이 15-26% 더 낮았음
-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에 대한 연구는 19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세금 공제 1달러 당 1달러의 부가적인 R&D 투자를 이끌어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일반적인 세금 공제에 비해 연구 및 실험(R&E) 세금 공제가 R&D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인센티브 효과의 편중과 부족, 국세청 행정의 불확실성, 부족한 환급성 등이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