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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6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USCC)는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와 미국의 대응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China’s Evolving Data Governance Regime
○ 중국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와 사이버 부문의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
- 중국은 디지털 역량이 경제 성장과 글로벌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디지털 경제의 경제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 주권 유지를 중시함
- 2017년의 중국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 등을 통해 중국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제한적인 데이터 수집, 공유, 상업화,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에 영향을 준다는 중국공산당(CCP)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APEC의 국제 프라이버시 규범(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에 반대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정책과 디지털 경제의 파편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미얀마 등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음
○ 미국은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을 통해 디지털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음
* China’s Evolving Data Governance Regime
○ 중국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와 사이버 부문의 슈퍼파워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
- 중국은 디지털 역량이 경제 성장과 글로벌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디지털 경제의 경제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사이버 주권 유지를 중시함
- 2017년의 중국의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Law) 등을 통해 중국 정부는 다른 정부보다 제한적인 데이터 수집, 공유, 상업화,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중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는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규범에 영향을 준다는 중국공산당(CCP)의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APEC의 국제 프라이버시 규범(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에 반대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정책과 디지털 경제의 파편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미얀마 등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음
○ 미국은 미국-유럽연합 무역기술위원회(TTC),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 등을 통해 디지털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