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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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수출통제와 디커플링 전략의 효율성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안보유망기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5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인공위성에 대한 수출통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디커플링 전략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Decoupling in Strategic Technologies: From Satellit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이 추진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기술 디커플링의 한 전략인 기술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과거 인공위성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함
- 미국은 1999년부터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중국이 인공위성 기술 부문에서 장비와 노하우를 획득해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수출통제는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라이벌 국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중국의 우주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으나 이를 지체시켰음
- 디커플링 정책은 불완전하여 라이벌의 기술적 발전을 절대적으로 막기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며, 상품화된 기술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커플링의 효과가 급감하였음
- 공급망의 디커플링은 지리적인 집중도가 높은 경우 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지역에 교체 가능한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 디커플링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적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투입물과 알고리듬이 산재해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임
- 컴퓨터의 연산력과 관련한 공급망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활용한 인재 확보, 기술 공개를 통한 라이벌 약화, 기술 표준 설정 등의 대안적인 전략을 활용하여야 함
* Decoupling in Strategic Technologies: From Satellit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디커플링이 추진되는 가운데, 본 보고서는 기술 디커플링의 한 전략인 기술 수출통제의 효과성을 과거 인공위성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함
- 미국은 1999년부터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중국이 인공위성 기술 부문에서 장비와 노하우를 획득해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수출통제는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유망 기술에 대한 라이벌 국가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중국의 우주 기술 발전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으나 이를 지체시켰음
- 디커플링 정책은 불완전하여 라이벌의 기술적 발전을 절대적으로 막기보다는 이를 저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며, 상품화된 기술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디커플링의 효과가 급감하였음
- 공급망의 디커플링은 지리적인 집중도가 높은 경우 보다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지역에 교체 가능한 공급자가 존재하는 경우 디커플링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미국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중국과의 기술적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대한 투입물과 알고리듬이 산재해있다는 점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떨어뜨릴 것임
- 컴퓨터의 연산력과 관련한 공급망은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활용한 인재 확보, 기술 공개를 통한 라이벌 약화, 기술 표준 설정 등의 대안적인 전략을 활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