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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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일본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쟁력 하락 요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5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일본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한 요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정책가에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How Japan Squandered Its Biopharmaceutical Competitiveness: A Cautionary Tale
○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오 제약 산업을 보유하였지만, 이후 정책적 실패와 투자 부족으로 빠르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음
- 일본은 1963년 세계 2위의 제약 및 의약품 제조국, 1982년 세계 2위의 제약 R&D 국가로 발전하였지만 1995년에서 2018년 사이 글로벌 부가가치 비중이 18.5%에서 5.5%로 급감하였음
- 1980년대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계의 새로운 화학 물질 중 29%를 소개하였지만 이후 이 비중은 9%로 감소하였고 2010년대에는 7%까지 기록하였음
- 일본의 강력한 가격 제한 정책은 바이오 제약 혁신의 잠재적인 이윤을 제한한 것은 물론, 투자의 인센티브를 줄여 제약회사의 매출을 줄이고, 이것이 다시 투자 여력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음
- 일본 제약회사의 경쟁력은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의 부족, 산업과 대학 간의 약한 연계, 느리게 변화하는 규제 시스템, 국제화의 문제 등으로 더욱 감소하였음
○ 일본의 정책가는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의료 비용을 관리하는 두 목적 간의 균형을 위해 규제적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의 정책가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약 가격 제한 정책을 논의하여야 하며, 중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How Japan Squandered Its Biopharmaceutical Competitiveness: A Cautionary Tale
○ 일본은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바이오 제약 산업을 보유하였지만, 이후 정책적 실패와 투자 부족으로 빠르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였음
- 일본은 1963년 세계 2위의 제약 및 의약품 제조국, 1982년 세계 2위의 제약 R&D 국가로 발전하였지만 1995년에서 2018년 사이 글로벌 부가가치 비중이 18.5%에서 5.5%로 급감하였음
- 1980년대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계의 새로운 화학 물질 중 29%를 소개하였지만 이후 이 비중은 9%로 감소하였고 2010년대에는 7%까지 기록하였음
- 일본의 강력한 가격 제한 정책은 바이오 제약 혁신의 잠재적인 이윤을 제한한 것은 물론, 투자의 인센티브를 줄여 제약회사의 매출을 줄이고, 이것이 다시 투자 여력을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음
- 일본 제약회사의 경쟁력은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의 부족, 산업과 대학 간의 약한 연계, 느리게 변화하는 규제 시스템, 국제화의 문제 등으로 더욱 감소하였음
○ 일본의 정책가는 바이오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의 의료 비용을 관리하는 두 목적 간의 균형을 위해 규제적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함
○ 미국의 정책가는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약 가격 제한 정책을 논의하여야 하며, 중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