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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정한 도입 및 관리 방식에 관한 검토회 제언(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8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경제산업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정한 도입 및 관리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는 7.28 개최된 7회 회의에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의 과제 해소를 위한 대응방향 등에 대해 정리한 제안서 공표
- 토지 개발 전 단계의 주요 대응: 급경사지나 삼림 벌채 등을 수반하는 구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정리하여 관계 법령의 기준·운용에 반영하는 등 대응 필요
- 토지 개발 후~운전 개시·운전 중 단계의 주요 대응: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체제 강화 및 시스템 필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은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입검사 실시
- 폐지·폐기 단계의 주요 대응: 조달기간이 끝난 주택용 태양광 패널 관련 폐기방법 등에 관한 우려나 폐기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 관련 규정이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 필요한 정보 제공
- 토지 개발 전 단계의 주요 대응: 급경사지나 삼림 벌채 등을 수반하는 구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많으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범부처적으로 정리하여 관계 법령의 기준·운용에 반영하는 등 대응 필요
- 토지 개발 후~운전 개시·운전 중 단계의 주요 대응: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체제 강화 및 시스템 필요, 전기사업법에 따라 재해 위험이 높은 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입검사 실시
- 폐지·폐기 단계의 주요 대응: 조달기간이 끝난 주택용 태양광 패널 관련 폐기방법 등에 관한 우려나 폐기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 관련 규정이나 폐기물 처리업자 등 필요한 정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