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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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자원・연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7-28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는 7.28 개최된 35회 회의에서 자원・연료정책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사업 현황: 원유 가격의 급등·폭동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및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지급액의 상한을 25엔에서 35엔으로 조율하고, 추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1/2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기준 가격을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 168엔으로 정하는 등 조치 확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에너지 수급 동향: G7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조치 방향성(에너지 분야), G7 각국의 일차 에너지 자급률과 러시아 의존도 등
- 청정에너지 전략 등을 토대로 한 개별 정책과제: CCS, 수소 및 연료 암모니아, 광물자원, 고도화법 등
- 자원·연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 '30년까지 CCS 사업화를 위해 금년내 수립하는 로드맵 구체화(CCS 사업화를 위한 법제적 논점 정리, 사업 실시에 필요한 정책 대응 등)
- 연료유 가격 격변 완화사업 현황: 원유 가격의 급등·폭동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 및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지급액의 상한을 25엔에서 35엔으로 조율하고, 추가 초과분에 대해서도 1/2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기준 가격을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 168엔으로 정하는 등 조치 확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에너지 수급 동향: G7에서의 러시아에 대한 조치 방향성(에너지 분야), G7 각국의 일차 에너지 자급률과 러시아 의존도 등
- 청정에너지 전략 등을 토대로 한 개별 정책과제: CCS, 수소 및 연료 암모니아, 광물자원, 고도화법 등
- 자원·연료 정책의 향후 방향성: '30년까지 CCS 사업화를 위해 금년내 수립하는 로드맵 구체화(CCS 사업화를 위한 법제적 논점 정리, 사업 실시에 필요한 정책 대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