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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제적 효과 - 일본,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7-29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OECD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대기 오염 정책의 영향에 대한 예측을 지역 조정 수준에 따라 제시함. 또한, 보건, 농업 및 경제적 영향을 제시하고 지역 및 글로벌 정책 조치와 같은 대기 오염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으로 인한 이점을 식별함
○ 연구내용 및 방법론
- 본 연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 한국 및 중국의 대기 오염에 대한 정책 조치의 이점을 수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국 간의 조정된 정책 조치의 추가 이점에 중점을 둠
- 현재 정책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정책 시나리오와 3개국이 대기 오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야심찬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함. 이러한 단일 국가 정책 행동 시나리오는 3국이 동시에 행동하는 조정된 정책 행동 시나리오 및 글로벌 정책 행동 시나리오와도 비교됨
- 이 분석은 2050년까지 정책 조치의 이점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단계별 방법론에 의존함.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경제 활동의 예측은 배출 예측, 그 다음에는 대기 오염의 건강 및 환경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경제적 결과에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사망 및 질병과 관련된 복지 효과를 살펴봄
○ 연구결과 및 제언
- 이 보고서는 현 정책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와 오염물질에 따라 2050년까지 10%에서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3개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모니아를 제외하고. 한편, 최적가용 기술의 배치를 자극하는 야심찬 정책 조치는 2020년에 비해 2050년에 3개국에서 미세 입자 배출의 80% 감소를 포함하여 더 큰 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적 상황은 어떤 부문이 가장 많이 기여하는지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3개국에서 미세 입자 배출량의 가장 큰 감소는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의 결과이며, 중국의 경우 주거 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2050년 미세 입자 배출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 일본에서는 산업용 및 발전소 보일러에 고효율 탈황 장치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이 예상되는 이산화황 배출 저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함
-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협력이 건강,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제 협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규정 준수 활동의 촉진, 더 나은 데이터 및 측정 기술을 포함한 여러 조치는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정된 접근 방식의 구현을 지원할 수 있음. 더욱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증가는 또한 이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조치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대기 오염 정책의 영향에 대한 예측을 지역 조정 수준에 따라 제시함. 또한, 보건, 농업 및 경제적 영향을 제시하고 지역 및 글로벌 정책 조치와 같은 대기 오염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정으로 인한 이점을 식별함
○ 연구내용 및 방법론
- 본 연구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일본, 한국 및 중국의 대기 오염에 대한 정책 조치의 이점을 수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3국 간의 조정된 정책 조치의 추가 이점에 중점을 둠
- 현재 정책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정책 시나리오와 3개국이 대기 오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술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야심찬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를 비교함. 이러한 단일 국가 정책 행동 시나리오는 3국이 동시에 행동하는 조정된 정책 행동 시나리오 및 글로벌 정책 행동 시나리오와도 비교됨
- 이 분석은 2050년까지 정책 조치의 이점에 대한 예측을 제공하는 단계별 방법론에 의존함.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경제 활동의 예측은 배출 예측, 그 다음에는 대기 오염의 건강 및 환경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 경제적 결과에는 거시경제적 영향과 사망 및 질병과 관련된 복지 효과를 살펴봄
○ 연구결과 및 제언
- 이 보고서는 현 정책에도 불구하고 3개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와 오염물질에 따라 2050년까지 10%에서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3개국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모니아를 제외하고. 한편, 최적가용 기술의 배치를 자극하는 야심찬 정책 조치는 2020년에 비해 2050년에 3개국에서 미세 입자 배출의 80% 감소를 포함하여 더 큰 배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가적 상황은 어떤 부문이 가장 많이 기여하는지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3개국에서 미세 입자 배출량의 가장 큰 감소는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의 결과이며, 중국의 경우 주거 부문의 배출량 감소도 2050년 미세 입자 배출 감소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과 일본에서는 산업용 및 발전소 보일러에 고효율 탈황 장치의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이 예상되는 이산화황 배출 저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함
- 보고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추가 협력이 건강, 환경 및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국제 협력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규정 준수 활동의 촉진, 더 나은 데이터 및 측정 기술을 포함한 여러 조치는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정된 접근 방식의 구현을 지원할 수 있음. 더욱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증가는 또한 이 지역의 대기 질을 개선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정책 조치를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