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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공 인프라와 디지털 공공재를 통한 지속가능목표 달성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브루킹스연구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2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와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DPGs)를 통해 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Can open-source technologies support open societies?
○ 디지털 공공재(DPGs)는 프라이버시와 다른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표준과 컨텐츠로, 이는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신원 확인, 결재, 데이터 교환 등 기본적인 플랫폼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 불리며, 이는 디지털 공공재(DPGs)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듦
○ 디지털 공공재(DPGs)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쇄된 사회나 독재 국가에 악용될 수 있음
- 디지털 공공재(DPGs)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서비스로의 접근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지역적인 배경을 반영한 자체적 의사 결정 제도, 시장 경쟁을 통한 선택권, 투명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디지털 공공재(DPGs)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고 지역적 역량에 제한이 있으며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파편화의 측면에서 과제를 극복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와 디지털 공공재(DPGs)를 활용해 지속가능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장치와 포용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 원칙을 개발하며, 지역 역량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조율할 것을 제안함
* Can open-source technologies support open societies?
○ 디지털 공공재(DPGs)는 프라이버시와 다른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하고 피해를 끼치지 않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AI 모델, 오픈 표준과 컨텐츠로, 이는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디지털 신원 확인, 결재, 데이터 교환 등 기본적인 플랫폼은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로 불리며, 이는 디지털 공공재(DPGs)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듦
○ 디지털 공공재(DPGs)는 글로벌 커뮤니티의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 포용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폐쇄된 사회나 독재 국가에 악용될 수 있음
- 디지털 공공재(DPGs)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서비스로의 접근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 지역적인 배경을 반영한 자체적 의사 결정 제도, 시장 경쟁을 통한 선택권, 투명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디지털 공공재(DPGs)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적 프레임워크가 부재하고 지역적 역량에 제한이 있으며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파편화의 측면에서 과제를 극복하여야 함
○ 본 보고서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와 디지털 공공재(DPGs)를 활용해 지속가능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장치와 포용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범과 원칙을 개발하며, 지역 역량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조율할 것을 제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