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플레이션 저감법의 파급 효과의 불확실성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MIT 테크놀로지 리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2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는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Predicting the climate bill’s effects is harder than you might think
○ 기후와 청정에너지에 역대 최대의 4,0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기관이 법안이 탄소 저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세금 공제와 지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며, 미국이 2005년 수준의 최대 4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일부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의 핵심인 세금 공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실제 미래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 각각 7,500달러(약 980만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과 공공 유틸리티에 총 1,600억 달러(약 209조원)를 제공함
- 규제나 강제 조건과는 달리 세금 공제의 양은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의사 결정은 경제적 상황과 제품 공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효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음
- 많은 기관이 사용하는 경제적 모델은 화석 연료의 가격과 사람들의 선택, 시설 입지, 허가 기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음
○ 경제적 모델을 통해 산출된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의 파급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치로도 파리협약에서 설정된 탄소 저감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 Predicting the climate bill’s effects is harder than you might think
○ 기후와 청정에너지에 역대 최대의 4,0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이 통과되면서 다양한 기관이 법안이 탄소 저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세금 공제와 지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며, 미국이 2005년 수준의 최대 40%까지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 일부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의 핵심인 세금 공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실제 미래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에 각각 7,500달러(약 980만원),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과 공공 유틸리티에 총 1,600억 달러(약 209조원)를 제공함
- 규제나 강제 조건과는 달리 세금 공제의 양은 개인의 선택과 기업의 의사 결정은 경제적 상황과 제품 공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효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음
- 많은 기관이 사용하는 경제적 모델은 화석 연료의 가격과 사람들의 선택, 시설 입지, 허가 기간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음
○ 경제적 모델을 통해 산출된 인플레이션 저감법(IRA)의 파급 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수치로도 파리협약에서 설정된 탄소 저감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