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도체 및 과학법의 과학 관련 조항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8-11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중 연방 과학 기관 지원 관련 내용을 정리한 글*을 게재함
* A Look at the Science-Related Portions of CHIPS+
○ 언론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디비전 A(Division A)의 반도체 관련 조항에 집중하지만, 디비전 B(Division B)는 미국의 과학 혁신 인프라에 2,000억 달러(약 2조 6,000억 달러)의 예산 권한을 제공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포함된 연방 과학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국립과학재단(NSF):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360억 달러(약 47조원)에서 810억 달러(약 105조 8,000억원)로 증가해 STEM 교육, 혁신 경제 참여 확대, 연구 안보, 기술혁신파트너십부(TIP) 관련 프로그램에 제공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50억 달러(약 6조 5,000억원)에서 100억 달러(약 13조원)로 늘어나고, 기업, 대학, 비영리단체의 표준개발기구(SDO)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며, 제조확장파트너십(MEP) 프로그램과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확대함
- 에너지부(DOE):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305억 달러(약 39조 8,000억원)에서 675억 달러(약 88조 1,000억원)로 늘어나 과학실(Office of Science)의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연구소의 시설을 현대화하며,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적용 범위를 확장함
- 상무부(DOC): 100억 달러(약 13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지역 기술 혁신 허브(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함
- 항공우주국(NASA):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으나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2030년까지 참여하고 달과 화성으로의 인간 탐사 미션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원함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디비전 A(Division A)와는 달리 디비전 B(Division B)는 예산 권한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제 연간 예산 심사를 거쳐야만 해당 예산이 확정될 것임
* A Look at the Science-Related Portions of CHIPS+
○ 언론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디비전 A(Division A)의 반도체 관련 조항에 집중하지만, 디비전 B(Division B)는 미국의 과학 혁신 인프라에 2,000억 달러(약 2조 6,000억 달러)의 예산 권한을 제공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포함된 연방 과학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국립과학재단(NSF):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360억 달러(약 47조원)에서 810억 달러(약 105조 8,000억원)로 증가해 STEM 교육, 혁신 경제 참여 확대, 연구 안보, 기술혁신파트너십부(TIP) 관련 프로그램에 제공됨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50억 달러(약 6조 5,000억원)에서 100억 달러(약 13조원)로 늘어나고, 기업, 대학, 비영리단체의 표준개발기구(SDO)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며, 제조확장파트너십(MEP) 프로그램과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확대함
- 에너지부(DOE): 향후 5년간 연간 예산이 305억 달러(약 39조 8,000억원)에서 675억 달러(약 88조 1,000억원)로 늘어나 과학실(Office of Science)의 기초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연구소의 시설을 현대화하며,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의 적용 범위를 확장함
- 상무부(DOC): 100억 달러(약 13조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20개 이상의 지역 기술 혁신 허브(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Hub)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함
- 항공우주국(NASA):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없으나 국제 우주 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2030년까지 참여하고 달과 화성으로의 인간 탐사 미션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원함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디비전 A(Division A)와는 달리 디비전 B(Division B)는 예산 권한만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제 연간 예산 심사를 거쳐야만 해당 예산이 확정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