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반도체 및 과학법이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디애틀랜틱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8-10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시사매거진 디애틀랜틱(The Atlantic)은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이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 Congress Just Passed a Big Climate Bill. No, Not That One.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2,800억 달러(약 365조 7,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 콜로라도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RMI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탈탄소 산업 발전과 기후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87조 5,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하고 있음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탄소 오염의 직접적인 감축보다는 2030년 이후 적용되어야 할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혁신파트너십부서(TIP)는 "자연 및 인적 재해 예방과 피해 감소", "첨단 에너지와 산업 효율성 기술"을 포함하는 10대 유망 기술에 200억 달러(약 26조원)를 투자해 상업화를 촉진할 것임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에너지부(DOE)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에 120억 달러(약 15조 7,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해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의 RD&D를 수행토록 함
- 해당 법안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버클리랩(Berkeley Lab) 등 국립연구소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제공함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등 최근 통과된 3개 법안은 매년 800억 달러(약 104조 5,000억원)를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것임
- 종합적으로 세 법안은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이 국방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청정에너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임을 시사함
* Congress Just Passed a Big Climate Bill. No, Not That One.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2,800억 달러(약 365조 7,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후 대응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 콜로라도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RMI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탈탄소 산업 발전과 기후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670억 달러(약 87조 5,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하고 있음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탄소 오염의 직접적인 감축보다는 2030년 이후 적용되어야 할 청정에너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당 법안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혁신파트너십부서(TIP)는 "자연 및 인적 재해 예방과 피해 감소", "첨단 에너지와 산업 효율성 기술"을 포함하는 10대 유망 기술에 200억 달러(약 26조원)를 투자해 상업화를 촉진할 것임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에너지부(DOE)의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에 120억 달러(약 15조 7,000억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해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의 RD&D를 수행토록 함
- 해당 법안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프린스턴플라즈마물리연구소(Princeton Plasma Physics Laboratory), 버클리랩(Berkeley Lab) 등 국립연구소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제공함
○ 반도체 및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 초당적 인프라 법안(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등 최근 통과된 3개 법안은 매년 800억 달러(약 104조 5,000억원)를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것임
- 종합적으로 세 법안은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이 국방과 반도체 기술은 물론 청정에너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을 가속할 것임을 시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