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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기관별 암호화폐 규제 현황 및 정책 이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행동포럼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9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미국행동포럼(American Action Forum)은 미국 내 연방 기관별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정책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Who Regulates Crypto?
○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를 담당할 주관 부서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별 규제가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많은 디지털 자산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선물, 옵션 상품 등 파생상품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하고 선물 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전체가 아닌 관련 선물 상품만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의 주요 증권 규제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처리해 이를 규제하고자 하고 있음
- 국세청(IRS)은 세금을 징수하는 주요 기관으로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로 분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 소득 증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돈세탁 관련 거래를, 통화감독청(OCC)은 연방 은행 시스템 내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주 정부는 자체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금융 기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품은 실질적으로 규제의 범위 밖에 있게 되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 기관이 간섭할 권한이 없음
-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관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 Who Regulates Crypto?
○ 미국은 아직 암호화폐를 담당할 주관 부서가 지정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별 규제가 일관되지 못하게 적용되고 있거나 많은 디지털 자산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선물, 옵션 상품 등 파생상품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하고 선물 상품을 규제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전체가 아닌 관련 선물 상품만을 다룬다는 한계가 있음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의 주요 증권 규제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으로 처리해 이를 규제하고자 하고 있음
- 국세청(IRS)은 세금을 징수하는 주요 기관으로 암호화폐를 자산(property)로 분류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 소득 증가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돈세탁 관련 거래를, 통화감독청(OCC)은 연방 은행 시스템 내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주 정부는 자체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금융 기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상품은 실질적으로 규제의 범위 밖에 있게 되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 기관이 간섭할 권한이 없음
- 미국 의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어떤 기관이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