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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데이터 보호 규제에 따르는 비용 추정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08
- 등록일 2022-09-02
- 권호 221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데이터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따른 규제 비용을 추정하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aintaining a Light-Touch Approach to Data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 프라이버시 규제는 크게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규제 비용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기인한 간접 비용의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슷한 규제를 미국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규제의 직접적, 간접적 비용을 무시하고 있음
- 현재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 유타,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는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이 대응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1,220억 달러(약 159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간접적 비용이 1,060억 달러(약 138조원)에 달했음
- 반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 데이터 보호 담당자를 고용해 프라이버시 요청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게 하는 경우 비용이 60억 달러(약 7조 8,000억원)에 불과하였음
○ 의회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키고, 특정 프라이버시 관련 피해에 대응하며, 민감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구분하고, 손해배상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함
* Maintaining a Light-Touch Approach to Data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 프라이버시 규제는 크게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규제 비용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기인한 간접 비용의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일부에서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비슷한 규제를 미국에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규제의 직접적, 간접적 비용을 무시하고 있음
- 현재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콜로라도, 유타, 코네티컷 등 일부 주에서는 서로 다른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이 대응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경우 매년 1,220억 달러(약 159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간접적 비용이 1,060억 달러(약 138조원)에 달했음
- 반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이 데이터 보호 담당자를 고용해 프라이버시 요청에 대응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며, 규제를 준수하게 하는 경우 비용이 60억 달러(약 7조 8,000억원)에 불과하였음
○ 의회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법에 우선하는 연방 데이터 프라이버시법을 통과시키고, 특정 프라이버시 관련 피해에 대응하며, 민감하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구분하고, 손해배상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