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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Horizon Europe Association에 대한 EU에 대한 법적 소송 개시 원문보기 1
- 국가 영국
- 생성기관 Science Business
- 주제분류 과학기술국제화
- 원문발표일 2022-08-17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Science Business는 영국이 Horizon Europe Association에 대한 EU에 대한 법적 소송을 개시하였다고 보도함
- 영국 외무장관이 EU 연구 프로그램 회원 자격에 대한 국제 중재를 시작한다고 밝힘
○ 영국의 Horizon Europe 회원 자격논의 과정 및 경과
- 영국은 브렉시트를 공식화하는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2020년에 Horizon Europe과의 연합 조건을 협상하였음. 그러나 유럽 위원회는 영국이 EU 회원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 영국의 연구 조직은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으며 Horizon 자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 6월에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 연구 위원회(ERC)의 115명의 수혜자들이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7월 말 영국 정부는 Horizon Europe을 위해 확보한 150억 파운드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함
○ 영국의 처리 내용 및 향후 계획
- Brexit 관련 조약에 따라, 브뤼셀에 "상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국제 중재 사건으로 발전됨.
- 위원회는 이에 대해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회담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그런 다음 영국은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의 불만 사항을 13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 중재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국 외무장관이 EU 연구 프로그램 회원 자격에 대한 국제 중재를 시작한다고 밝힘
○ 영국의 Horizon Europe 회원 자격논의 과정 및 경과
- 영국은 브렉시트를 공식화하는 EU-영국 무역 및 협력 협정의 일환으로 2020년에 Horizon Europe과의 연합 조건을 협상하였음. 그러나 유럽 위원회는 영국이 EU 회원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과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였음
- 영국의 연구 조직은 프로젝트를 이끌 수 없으며 Horizon 자금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 6월에 영국에 기반을 둔 유럽 연구 위원회(ERC)의 115명의 수혜자들이 기초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7월 말 영국 정부는 Horizon Europe을 위해 확보한 150억 파운드 사용 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함
○ 영국의 처리 내용 및 향후 계획
- Brexit 관련 조약에 따라, 브뤼셀에 "상담"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면서 국제 중재 사건으로 발전됨.
- 위원회는 이에 대해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회담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함. 그런 다음 영국은 Horizon Europe에 대한 영국의 불만 사항을 13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국제 중재 패널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