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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정부 조달의 실패 요인 및 정책 제언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5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위한 정부 조달의 실패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Mission, Money, and Process Makeover: How Federal Procurement Can Catalyze Clean Energy Investment and Innovation
○ 정부는 정부 조달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정부 차량은 거의 모두가 화석 연료 차량이고, 연방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정부 구매의 절반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자원의 부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의 부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달 절차 등이 지적됨
- 연방 기관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청정에너지는 주요 목표가 아니며, 예산과 인적 자원 부족, 미준수에 대한 처벌의 부재로 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우선시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음
-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적용할 예산이 부족하며, 정부 조달이 대부분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생애주기 비용이 낮은 지속가능 제품이 선택되기 힘듦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정부 조달을 추구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미션과 지속가능목표를 일치시키고, 적절한 예산을 제공하며, 잘못된 예산과 조달 규정을 개선하여야 함을 지적함
- 연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관리예산실(OMB)과 의회예산실(CBO)을 통해 감독하여야 함
- 연방 조달 과정에서 교육 기관과 전문 조직 등 관련 커뮤니티와 협력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
* Mission, Money, and Process Makeover: How Federal Procurement Can Catalyze Clean Energy Investment and Innovation
○ 정부는 정부 조달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정부 차량은 거의 모두가 화석 연료 차량이고, 연방 건물은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정부 구매의 절반이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자원의 부족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의 부족,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달 절차 등이 지적됨
- 연방 기관은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청정에너지는 주요 목표가 아니며, 예산과 인적 자원 부족, 미준수에 대한 처벌의 부재로 기관이 청정에너지를 우선시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음
- 대부분의 연방 기관은 청정에너지 기술을 적용할 예산이 부족하며, 정부 조달이 대부분 최저가를 제시한 기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대신 생애주기 비용이 낮은 지속가능 제품이 선택되기 힘듦
○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정부 조달을 추구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미션과 지속가능목표를 일치시키고, 적절한 예산을 제공하며, 잘못된 예산과 조달 규정을 개선하여야 함을 지적함
- 연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인프라, 에너지 고효율 제품 등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관리예산실(OMB)과 의회예산실(CBO)을 통해 감독하여야 함
- 연방 조달 과정에서 교육 기관과 전문 조직 등 관련 커뮤니티와 협력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