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유럽연합 인공지능 정책의 현황과 미국에의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초당정책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15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초당정책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 정책에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nd the European Union
○ 초당정책센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학계, 산업계,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유럽연합(EU)은 최근 제안된 인공지능법(AI Act)에서 잘 나타나듯 미국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해 예방적이고 엄격한 법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측의 접근법의 차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리와 규제적 역량의 차이로 인해 설명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불명확함
○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이해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에 대한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에는 동의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리스크를 분류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함
- 인공지능법(AI Act)은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엄격한 단속 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리스크가 적은 부문에는 부드러운 정책을 시행함
- 유럽연합(EU)이 보다 예방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자유로운(permissionless)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진 않을 것임
○ 유럽연합(EU)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함
*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nd the European Union
○ 초당정책센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학계, 산업계, 시민 단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유럽의 인공지능 정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유럽연합(EU)은 최근 제안된 인공지능법(AI Act)에서 잘 나타나듯 미국에 비해 인공지능에 대해 예방적이고 엄격한 법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측의 접근법의 차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리와 규제적 역량의 차이로 인해 설명될 수 있음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 다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지는 불명확함
○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이해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에 대한 리스크 기반의 접근법에는 동의하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의 리스크를 분류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에는 반대함
- 인공지능법(AI Act)은 리스크가 높은 부문에 엄격한 단속 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리스크가 적은 부문에는 부드러운 정책을 시행함
- 유럽연합(EU)이 보다 예방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자유로운(permissionless)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나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진 않을 것임
○ 유럽연합(EU)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