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윤리 및 혁신 센터(CDEI)는 자율 주행 차량의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할 수있는 접근 방식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서 CDEI의 권고안은 정부의 '커넥티드 앤 오토모빌리티 2025: 영국의 자율주행 차량의 이점 실현'*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로드맵임
* ‘Connected and Automated Mobility 2025: Realising the benefits of self-driving vehicles in the UK
○ 보고서 배경
- 교통부가 의뢰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5년까지 영국의 커넥티드 및 자동화 된 차량 시장은 417억 파운드의 가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환경을 실현하려면 제조업체가 운영하고있는 규제 환경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고 일반 대중은 또한 이러한 차량의 안전, 공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명확성과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과 운전자를 관리하는 법률 및 규제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 해야함. 자율 주행 차량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러한 차량이 사용하는 시스템과 이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조직이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유사하게 책임을지도록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임
○ 보고서 권고사항
- (도로안전) 허가 당국은 사용 중인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맥락에서 도로 규칙(RR)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고 게시해야 함. 인증 기관은 ASDE가 배포된 AV에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전에 재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AV 성능의 어떤 변화가 중요한지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정의해야 함
-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AV 규제 기관은 ASDE 및 NUiC 운영자에 대한 지침을 발행하여 정보 감독관실과 협의하여 데이터 보호 의무가 AV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야 함. 내무부는 2016 년 수사권 법이 ASDE 및 NUiC 운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하는 지침을 발행해야함
- (공정) CAVES가 조언하는 사용 중 규제 기관은 운영자 및 집단 학습에 대한 피드백을 허용하기 위해 공정성 및 안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승인 기관 및 라이선스 기관은 AV 서비스가 허가 및 라이센스 결정의 일환으로 액세스 측면에서(예: 승객이 될 수 있는 사람,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 차별적이지 않도록 해야함
- (설명가능성) AV 윤리 및 안전 위원회(아래 참조)는 규제 감독에 필요한 설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데이터 공유) 안전 관련 데이터의 공개는 ASDE 전반에 걸쳐 표준화되어야 함. 사용 중인 규제 기관은 ASDE, 인증 기관 및 충돌 조사 장치 간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안전 관련 데이터에 대해 일관된 형식을 정의해야 함
- (대중의 신뢰) CCAV는 대중의 견해를 추구하기 위해 공개 대화와 사회 연구를 계속 의뢰해야함. 공공 도로에서의 재판이 사실상 배치되는 경우(예: 안전 운전자 제거, 차량 수 대폭 증가 또는 고객 수송 시작) 면밀한 조사와 새로운 안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거버넌스) 승인 기관과 사용 중인 규제 기관은 AV의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쟁적인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AV 윤리 및 안전에 관한 공동 위원회(CAVES)를 설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