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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의 문제점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24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The Digital Markets Act: A Triumph of Regulation Over Innovation
○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소개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의 혁신과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의 초기 목적 중 하나는 유럽연합(EU) 내 규제적 파편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법안은 개별 가입국이 단속 권한을 갖도록 만들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사실상 반독점 활동을 사후에 단속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법안은 경제적인 효율성의 혜택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유럽연합의 비례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위반하고 있음
- 각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만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 게이트키퍼(internet gatekeeper)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유럽연합(EU)의 규제와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 The Digital Markets Act: A Triumph of Regulation Over Innovation
○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소개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하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시장법(DMA)은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의 혁신과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디지털시장법(DMA)의 초기 목적 중 하나는 유럽연합(EU) 내 규제적 파편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 법안은 개별 가입국이 단속 권한을 갖도록 만들었음
- 디지털시장법(DMA)은 사실상 반독점 활동을 사후에 단속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금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
- 법안은 경제적인 효율성의 혜택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유럽연합의 비례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을 위반하고 있음
- 각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기업만이 법안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 게이트키퍼(internet gatekeeper)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유럽연합(EU)의 규제와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