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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회의(3회) 자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25
- 등록일 2022-09-16
- 권호 222
○ 경제산업성은「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20년 법률 제38호)」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 거래 조건 등 정보 공개 및 자율적 절차·체제 정비를 실시하고, 실시한 조치나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매년 자기평가를 첨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에 관한 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 공표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자율적 개선(전체 개요)
- 모니터링, 평가 관련 근거 규정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보고서 개요(거래조건 등 공개 상황, 온라인몰 및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관련 자율적 절차 및 체제 정비 사항, 민원 및 분쟁처리 상황)
- 참여기업: 아마존 재팬, 라쿠텐그룹, 야후, 애플, 구글 LLC
-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시행 후 디지털플랫폼 상황 등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자율적 개선(전체 개요)
- 모니터링, 평가 관련 근거 규정
-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의한 보고서 개요(거래조건 등 공개 상황, 온라인몰 및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관련 자율적 절차 및 체제 정비 사항, 민원 및 분쟁처리 상황)
- 참여기업: 아마존 재팬, 라쿠텐그룹, 야후, 애플, 구글 LLC
-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법 시행 후 디지털플랫폼 상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