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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주 산업 기반 현황 보고서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국방혁신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24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국방혁신단, 우주군, 공군 연구소는 2022년 현재 미국과 세계의 우주 산업 기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바이든 정부는 350명의 산업 전문가를 초대해 미국의 우주 산업 기반과 국방 혁신 기반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가졌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종합해 작성되었음
○ 우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이 요구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2045년까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인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이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음
○ 워크샵에 참석한 전문가는 과거와 비교해 미국의 성과를 살짝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이 추구하여야 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지속적인 미국의 우주 북극성 비전을 정립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구에 대한 관료제적인 대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제를 활용해야 함
- 우주상업국이 상무부 장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승격시키고 국방부가 상업적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바이든 정부는 350명의 산업 전문가를 초대해 미국의 우주 산업 기반과 국방 혁신 기반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샵을 가졌으며, 본 보고서는 이를 종합해 작성되었음
○ 우주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비전이 요구되고 있음
-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2045년까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인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이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음
○ 워크샵에 참석한 전문가는 과거와 비교해 미국의 성과를 살짝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이 추구하여야 할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지속적인 미국의 우주 북극성 비전을 정립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구에 대한 관료제적인 대응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법제를 활용해야 함
- 우주상업국이 상무부 장관에 직접 보고하도록 승격시키고 국방부가 상업적 역량을 빠르게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