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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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배출 가격제가 미치는 영향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의회예산국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31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의회예산국(CBO)은 석유와 가스 산업에 메탄 배출 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과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How CBO Analyzes the Effects of Charging the Oil and Gas Industry for Methane Emissions
○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와 가스 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함
- 천연 가스를 생산, 처리, 저장, 운송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메탄을 배출하며, 석유와 가스 산업은 미국 내 메탄 배출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메탄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큰 과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직접 배출량을 측정하기 보다는 기업이 천연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장비에 기반해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음
- 현재의 메탄 가격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메탄 배출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메탄 가격제가 기업의 천연 가스 생산 비용과 천연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행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메탄 배출 가격제는 기업이 메탄을 배출하는 양과 천연 가스를 생산하는 비용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 배출 감축 비용이 높을 수록 큰 영향을 끼침
- 메탄 배출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천연 가스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증가할 것이며, 사용자는 가격 민감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사용자가 지불하게 될 것임
* How CBO Analyzes the Effects of Charging the Oil and Gas Industry for Methane Emissions
○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와 가스 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함
- 천연 가스를 생산, 처리, 저장, 운송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메탄을 배출하며, 석유와 가스 산업은 미국 내 메탄 배출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메탄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큰 과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직접 배출량을 측정하기 보다는 기업이 천연 가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장비에 기반해 배출량을 추정하고 있음
- 현재의 메탄 가격제는 같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메탄 배출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메탄 가격제가 기업의 천연 가스 생산 비용과 천연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행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함
- 메탄 배출 가격제는 기업이 메탄을 배출하는 양과 천연 가스를 생산하는 비용에 영향을 끼치며, 특히 배출 감축 비용이 높을 수록 큰 영향을 끼침
- 메탄 배출 가격제를 적용할 경우 천연 가스의 생산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증가할 것이며, 사용자는 가격 민감도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의 효과를 사용자가 지불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