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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보장을 위한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개혁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데이터혁신센터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8-29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데이터 혁신 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forming the UK Online Safety Bill to Protect Legal Free Expression and Anonymity
○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등은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이 혐오 발언, 아동 착취, 성인물, 자해 조장 등 유해한 컨텐츠나 가짜 정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유해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온라인 안전법(UK Online Safety Bill)을 2021년 발표함
- 해당 법안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영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UK Online Safety Bill)을 유해한 컨텐츠만을 다루도록 만들거나, 법적, 불법적 컨텐츠에 대한 명확한 유형을 정의하거나, 중개자의 법적 보호를 명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익명성과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는 법령 내 나이 보증이나 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암호화된 소통을 법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 Reforming the UK Online Safety Bill to Protect Legal Free Expression and Anonymity
○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지침(e-Commerce Directive) 등은 온라인 안전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간의 균형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이 혐오 발언, 아동 착취, 성인물, 자해 조장 등 유해한 컨텐츠나 가짜 정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영국 정부는 유해한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온라인 안전법(UK Online Safety Bill)을 2021년 발표함
- 해당 법안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법적이지만 유해한 컨텐츠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며, 영국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본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UK Online Safety Bill)을 유해한 컨텐츠만을 다루도록 만들거나, 법적, 불법적 컨텐츠에 대한 명확한 유형을 정의하거나, 중개자의 법적 보호를 명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익명성과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는 법령 내 나이 보증이나 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암호화된 소통을 법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