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3년 과학기술 관련 예산/ '23년 경제산업성 예산(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9-02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23년 과학기술예산 잠정액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44,675억엔
- 「과학기술 관계 예산」이란 과학기술 진흥비 외에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사학 지원금 등 중 과학기술 관계,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화 관련 대응, 신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실증시험, 기존 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보급 촉진 관련 대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미포함)
- 문부과학성이 가장 많은 24,020억엔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산업성이 7,594억엔, 환경성 2,084억엔, 농림수산성 2,344억엔, 내각부 1,489억엔, 총무성 1,218억엔 등
- 경제산업성은 '23년 예산(안)에서 '22년 대비 13.7%증가한 총액 1조3914억엔 요청
- 우크라이나 정세를 반영한 에너지 안보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약 4300억엔, 전기자동차(EV) 도입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약 2600억엔 배정
- 청정에너지자동차 도입촉진보조금(CEV 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약 430억엔,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업체의 업태 전환 지원사업에 약 7억9천만엔 배정
- 또한,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실증사업 등에 총 137억엔 배정, 디지털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에 105억엔, 첨단 CCS(이산화탄소 회수포집) 지원사업에 45억엔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배정
- 「과학기술 관계 예산」이란 과학기술 진흥비 외에 국립대학의 운영비 교부금·사학 지원금 등 중 과학기술 관계,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화 관련 대응, 신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실증시험, 기존 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보급 촉진 관련 대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미포함)
- 문부과학성이 가장 많은 24,020억엔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산업성이 7,594억엔, 환경성 2,084억엔, 농림수산성 2,344억엔, 내각부 1,489억엔, 총무성 1,218억엔 등
- 경제산업성은 '23년 예산(안)에서 '22년 대비 13.7%증가한 총액 1조3914억엔 요청
- 우크라이나 정세를 반영한 에너지 안보와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약 4300억엔, 전기자동차(EV) 도입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약 2600억엔 배정
- 청정에너지자동차 도입촉진보조금(CEV 보조금) 등의 예산으로 약 430억엔, 내연기관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업체의 업태 전환 지원사업에 약 7억9천만엔 배정
- 또한,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실증사업 등에 총 137억엔 배정, 디지털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에너지절약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등에 105억엔, 첨단 CCS(이산화탄소 회수포집) 지원사업에 45억엔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