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 플랫폼의 책임성 개혁을 위한 원칙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8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백악관은 기술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갖고, 관련 정책 개혁을 위한 6대 원칙을 제시한 보도자료*를 발표함
* Readout of White House Listening Session on Tech Platform Accountability
○ 백악관은 기술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건강을 헤치고, 기초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함
- 백악관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등 정부 관료와 기업 대표, 교수, 시민 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하고 기술 플랫폼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함
○ 바이든 정부는 해당 행사에서 기술 플랫폼과 관련해 경쟁, 프라이버시, 청소년 정신 건강, 가짜 정보, 불법 및 학대 행위, 알고리듬 차별 등 6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함
- 경쟁: 최근 들어 적은 수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진입을 막고, 지대를 추구하며(rent-seeking),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술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함
- 프라이버시: 플랫폼 기업에 최소한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활용, 이전, 유지하도록 만들고,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며, 건강 및 지역 정보 등을 강력하게 보호함
- 청소년 정신 건강: 어린이와 청소년은 플랫폼의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품, 서비스를 위한 표준과 방안을 만들어 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보호를 강화함
- 가짜 정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230조가 제공하는 대형 기술 플랫폼에 대한 컨텐츠 관련 면책 권한을 제거하여 가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함
- 불법 및 학대 행위: 기술 플랫폼의 알고리듬과 컨텐츠 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여 사용자와 연구자가 의사 결정 과정과 그 영향을 이해하도록 만들 것임
- 알고리듬 차별: 알고리듬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임
* Readout of White House Listening Session on Tech Platform Accountability
○ 백악관은 기술 플랫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건강을 헤치고, 기초적인 인권을 위협하는 것을 우려함
- 백악관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등 정부 관료와 기업 대표, 교수, 시민 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하고 기술 플랫폼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함
○ 바이든 정부는 해당 행사에서 기술 플랫폼과 관련해 경쟁, 프라이버시, 청소년 정신 건강, 가짜 정보, 불법 및 학대 행위, 알고리듬 차별 등 6가지 핵심 원칙을 발표함
- 경쟁: 최근 들어 적은 수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진입을 막고, 지대를 추구하며(rent-seeking),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술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함
- 프라이버시: 플랫폼 기업에 최소한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 활용, 이전, 유지하도록 만들고,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며, 건강 및 지역 정보 등을 강력하게 보호함
- 청소년 정신 건강: 어린이와 청소년은 플랫폼의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제품, 서비스를 위한 표준과 방안을 만들어 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온라인 보호를 강화함
- 가짜 정보: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230조가 제공하는 대형 기술 플랫폼에 대한 컨텐츠 관련 면책 권한을 제거하여 가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함
- 불법 및 학대 행위: 기술 플랫폼의 알고리듬과 컨텐츠 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여 사용자와 연구자가 의사 결정 과정과 그 영향을 이해하도록 만들 것임
- 알고리듬 차별: 알고리듬에 의한 의사 결정으로 인한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 방안을 제공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