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무선 주파수 정책의 5가지 원칙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보기술혁신재단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6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정책입안자가 고려하여야 할 무선 주파수 정책의 5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Five Principles for Spectrum Policy: A Primer for Policymakers
○ 무선 주파수 정책은 규범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학적, 기술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이 요구됨
(1) 주파수의 가치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파수 정책은 경매 매출을 최대화하거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시장은 주파수가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주파수 정책은 유연한 라이센스를 위해 잘 기능하는 시장을 지원하여야 함
(3) 연방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지만 정책입안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함
(4) 새로운 무선 주파수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연구는 공유 시스템과 고대역 주파수 활용 등을 통해 주파수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함
(5)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가 적절한 기술 지침과 제한된 보급과 결합될 경우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무허가 주파수의 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 Five Principles for Spectrum Policy: A Primer for Policymakers
○ 무선 주파수 정책은 규범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학적, 기술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원칙이 요구됨
(1) 주파수의 가치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파수 정책은 경매 매출을 최대화하거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2) 시장은 주파수가 가장 생산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주파수 정책은 유연한 라이센스를 위해 잘 기능하는 시장을 지원하여야 함
(3) 연방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파수를 활용해야 하지만 정책입안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함
(4) 새로운 무선 주파수 기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연구는 공유 시스템과 고대역 주파수 활용 등을 통해 주파수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함
(5) 허가 받지 않은 주파수가 적절한 기술 지침과 제한된 보급과 결합될 경우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를 통해 무허가 주파수의 활용을 지원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