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22년 규제개혁요청-인재, 지역, 환경-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9-07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다양한 업무방식 및 경력에 대한 대응, 스타트업 지원, 해외 인재 활용 촉진, 헬스케어 서비스의 다양화, 지역활성화, 친환경화(GX) 등의 내용을 담은 '22년 규제개혁 요청서(요청 내용 및 근거법령 명시) 공표
- 전문적 지식 등을 지닌 인재(계약기간이 정해진)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정요건 완화
- 인재개발지원조성금 신청방법의 간소화·명확화
- 스타트업 활용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제도 재검토
- 스타트업 거점 구축을 위한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 취득요건 완화
- 특정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수용한 기업에 의무화되는 정기 보고의 빈도 재검토(수용 기업의 노무관리 업무 감소·특정기능제도 활용 촉진)
- 원격 건강 의료 상담으로 실시 가능한 진료 확대
-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및 생활개선 제안 실현
- 형식증명이 없는 무조종자 항공기의 낙도·산간부 등에서의 시험적 물류 용도의 상용비행 인정 등
- 전문적 지식 등을 지닌 인재(계약기간이 정해진)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인정요건 완화
- 인재개발지원조성금 신청방법의 간소화·명확화
- 스타트업 활용 강화를 위한 공공조달제도 재검토
- 스타트업 거점 구축을 위한 외국인 창업가의 체류자격 취득요건 완화
- 특정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수용한 기업에 의무화되는 정기 보고의 빈도 재검토(수용 기업의 노무관리 업무 감소·특정기능제도 활용 촉진)
- 원격 건강 의료 상담으로 실시 가능한 진료 확대
-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및 생활개선 제안 실현
- 형식증명이 없는 무조종자 항공기의 낙도·산간부 등에서의 시험적 물류 용도의 상용비행 인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