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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수소 가치망 구축을 위한 보안규제・제도의 과제 및 제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05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경제산업성 수소보안전략 수립에 관한 검토회는 9.5 개최된 2회 회의에서 수소 관련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수소가치망추진협의회 작성)
(수소보안 규제상 과제)
-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소 분야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 보안기준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녹색 성장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정체될 수 있음(기존: 공업 이용(정유소의 탈황 등), 향후: 에너지 이용이 주류(FC 모빌리티·민생·발전 등))
- 보안규제의 경우 고압가스보안법,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등 여러 법률이 섞여 있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법규제 시스템 및 체제 제안)
- 수소에너지 공급 관련 보안규제를 새로운 법체계(수소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체계인 '수소사업법(가칭)'검토 제안) 하에서 독립시킬 것
- 수소 수요와 관련된 법 제도로서 자동차의 고압가스보안법, 도로운송차량법 통합과 같은 사례에 따라 여러 법・규제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비
(수소보안 규제상 과제)
-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소 분야에서는 현행 법체계 하에 보안기준 정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녹색 성장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정체될 수 있음(기존: 공업 이용(정유소의 탈황 등), 향후: 에너지 이용이 주류(FC 모빌리티·민생·발전 등))
- 보안규제의 경우 고압가스보안법, 전기사업법, 가스사업법 등 여러 법률이 섞여 있어 신규 사업자의 참여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법규제 시스템 및 체제 제안)
- 수소에너지 공급 관련 보안규제를 새로운 법체계(수소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체계인 '수소사업법(가칭)'검토 제안) 하에서 독립시킬 것
- 수소 수요와 관련된 법 제도로서 자동차의 고압가스보안법, 도로운송차량법 통합과 같은 사례에 따라 여러 법・규제 체계를 일원화하여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