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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R&D 투자 6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성장 유지, 신기록 창조 이유 및 향후 상승 공간 소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경제일보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09-05
  • 등록일 2022-09-30
  • 권호 223
◌ 중국의 R&D 투자 6년 연속 두 자리 수의 성장 유지, 신기록 창조 이유 및 향후 상승 공간 소개(9.5)
- (추진배경) 최근 국가통계국, 과기부 및 재정부는 <2021년 중국 과학기술 경비투입 통계공보>를 발표
- 중국 과학기술 경비투입의 이슈, 경비투입이 향후 얼마나 많은 상승공간이 있는지를 소개

◌ 주요내용
- 고투입으로 경제 발전 촉진
* 2011-2020년간 중국의 R&D 투자는 연평균 12.2% 증가, 지난해 증가율은 14.6%, 특히 기초연구비 투자 증가율이 급성장
*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2년의 1.91%에서 2021년의 2.44%로 향상, 이는 EU의 평균치 2.2%보다 높고, OECD 국가 평균치 2.68%보다 조금 낮으며, 세계 13위 차지
-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 규모와 비중이 역대 최고치 갱신
*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의 급성장으로 지역 경제 발전모델의 요소주도에서 혁신주도로의 전환을 가속화 중
* 지방 재정의 과학기술 지출은 6,971.8억 위안이고 비중은 64.8% 차지
- 기초연구가 지속적으로 강화
* 중국의 R&D 투자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미국과의 규모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투자규모 한층 더 확대가 필요
* 중국의 기초연구비가 R&D 투자에서 6.5% 차지, 3년 연속 안정적으로 6% 이상 차지, 기초연구비 투자규모는 세계 2위
* 미국, 일본, EU의 기초연구비 비중은 기본상 12%-23% 사이로, 중국의 규모가 이에 해당하려면 장기간 축적과 추격이 필요
* 향후 중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전 사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반 투자구조를 최적화하는 한편, 기초연구비 비중의 대폭 향상이 필요
* 중국 기업의 R&D 투자 대비 기초연구비 비중이 0.5%에 불과, EU와 미국의 비중은 5% 이상
* 따라서 중국의 R&D 투자구조를 최적화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핵심기술이 타국에 의해 지배되는 문제 해결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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