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원문보기 1
- 국가 대만
- 생성기관 타이페이타임즈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2-10-06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대만 정부는 알칩반도체(世芯·Alchip Technologies)의 제품을 중국 피티움(飞腾·Phytium)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
- 피티움은 중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속하는 기업인 만큼, 국가안보와 관련해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
○ 대만 행정원은 중국 간첩으로부터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간첩법’ 초안을 통과하며 자국의 반도체 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초안은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
-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기업에게 200만 대만 달러~1,000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 피티움은 중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 속하는 기업인 만큼, 국가안보와 관련해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통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
○ 대만 행정원은 중국 간첩으로부터 반도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간첩법’ 초안을 통과하며 자국의 반도체 기술 보호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초안은 대만 역외에서 경제적 간첩 활동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핵심적인 국가 기술과 상업 비밀을 사용한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
- 대만 정부의 위탁을 받았거나 국가 핵심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과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수
-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기업에게 200만 대만 달러~1,000만 대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