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미국 기업의 주요 부문 해외 기술 투자 통제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애틀랜틱카운슬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2-09-14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신미국안보센터(CNAS)와 함께 미국 기업이 반도체 등 주요 부문에서 수행하는 해외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Sand in the silicon: Designing an outbound investment controls mechanism
○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1,180억 달러(약 164조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가는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혜택이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보다 큰 지 우려하고 있음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과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개방된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지원,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내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목표 거래가 상당한 국가적 보안 리스크를 가져야 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이 중복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적인 역량에 맞춰 범위를 설정하고, 동맹국과 논의를 거쳐 설계되어야 함
- 관련 정책은 자본의 흐름과 전문성의 이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국가 안보적 영향이 큰 유망 기술이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지원할 경우로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 요건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며, 비슷하거나 상호보완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보고서는 1단계에서는 해외 투자 규제 정책을 공지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미국 기업이 받는 대우를 중국에 돌려주며, 2단계에서는 중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투자 스크리닝을 강제화하도록 함
* Sand in the silicon: Designing an outbound investment controls mechanism
○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1,180억 달러(약 164조원)를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가는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혜택이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보다 큰 지 우려하고 있음
○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과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개방된 시장과 글로벌 경쟁력 지원,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추구하는 동시에 주요 산업 내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통제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목표 거래가 상당한 국가적 보안 리스크를 가져야 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정책이 중복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고, 행정적인 역량에 맞춰 범위를 설정하고, 동맹국과 논의를 거쳐 설계되어야 함
- 관련 정책은 자본의 흐름과 전문성의 이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나 국가 안보적 영향이 큰 유망 기술이 해당 국가의 자체적인 기술 발전을 지원할 경우로 초점을 맞추어야 함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 요건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며, 비슷하거나 상호보완적인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파트너 국가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보고서는 1단계에서는 해외 투자 규제 정책을 공지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불이익을 주거나 미국 기업이 받는 대우를 중국에 돌려주며, 2단계에서는 중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투자 스크리닝을 강제화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