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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의 개혁 방안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2-09-14
- 등록일 2022-10-14
- 권호 224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접근에 대응해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Renew SBIR, Just Defend the Recipients against China
○ 2021년 국방부(DOD)의 내부 보고서는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중국의 국영 기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냄
- 해당 보고서는 소수의 기업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례에서 중국이 국방부(DOD)와 다른 정부 연구 투자의 혜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음
-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안보 강화가 없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재승인할 수 없다고 밝혀 해당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음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초기 단계의 리스크가 높은 R&D를 수행하게 만들고 연방 정부가 중요한 안보 자산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임
- 연방 정부는 R&D 예산 중 3.2%를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으며, 총 32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의 예산 중 국방부(DOD)가 특히 절반 이상인 17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제공함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구 및 개념 검증과 상업화 사이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자폭 드론, 미사일 추진체, 전투 대비, 차세대 정찰 기술 등 다양한 국방 자산의 형성에 기여함
○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의 연구 투자를 체계적으로 악용한 것은 분명하며,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혁신 성과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산업안보청(BIS)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죽음의 계곡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며, 경쟁력있고 전폭적인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 Renew SBIR, Just Defend the Recipients against China
○ 2021년 국방부(DOD)의 내부 보고서는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 중국의 국영 기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냄
- 해당 보고서는 소수의 기업만을 분석하고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례에서 중국이 국방부(DOD)와 다른 정부 연구 투자의 혜택을 얻고 있다는 점을 밝혔음
-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의원은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안보 강화가 없이는 해당 프로그램을 재승인할 수 없다고 밝혀 해당 프로그램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음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초기 단계의 리스크가 높은 R&D를 수행하게 만들고 연방 정부가 중요한 안보 자산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임
- 연방 정부는 R&D 예산 중 3.2%를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에 배정하고 있으며, 총 32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의 예산 중 국방부(DOD)가 특히 절반 이상인 17억 달러(약 2조 4,000억원)의 예산을 제공함
-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연구 및 개념 검증과 상업화 사이의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격차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자폭 드론, 미사일 추진체, 전투 대비, 차세대 정찰 기술 등 다양한 국방 자산의 형성에 기여함
○ 중국의 산업 정책이 미국의 연구 투자를 체계적으로 악용한 것은 분명하며,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프로그램의 혁신 성과에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국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산업안보청(BIS)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죽음의 계곡을 제도적으로 극복하며, 경쟁력있고 전폭적인 투자를 제공하여야 함
